소송 및 중재
인마르 법률회사는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재법원 및 일반 법원에서의 대리를 소송 전 법률 분석과 법적 입장 수립 단계부터 판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합니다.
본 로펌의 소송 실무는 복잡한 상업 분쟁, 국가기관과의 분쟁, 기업 및 재산 관련 분쟁은 물론, 최고 사법기관에서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건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인마르의 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러시아 전역에서의 사건 수행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펌은 러시아 연방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고객을 대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을 넘어 법 적용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입장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중재법원 및 일반 법원에서의 대리는 고객 사업 분야의 특성, 최신 판례 동향 및 최고 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인마르 법률회사는 러시아 및 국제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중재 분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사 분쟁과 재산 관련 사건에서도 높은 성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소송 프로젝트는 증거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절차적 전략 수립, 분쟁 전개의 전략적 예측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서비스 분야
부동산 관련 주택, 토지 및 기타 분쟁에 대한 소송 대리
변호사들은 부동산 소유권, 사용권 및 처분권과 관련된 분쟁을 수행합니다. 개발사와의 갈등, 소유권 인정 소송,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불복, 토지 수용 문제, 노후 주택 거주자 이주 및 보상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분야의 소송 대리는 도시계획, 토지법 및 민법 문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하며, 이는 인마르 팀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업 분쟁
회사의 참여자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회사 탈퇴 분쟁, 경영기관 결정 무효 소송,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갈등 등을 다룹니다.
상업 분쟁
공급, 도급, 운송, 용역 제공, 유통 계약 등 기업 간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수행합니다. 계약 문서, 업무 서신, 회계 자료 및 유사 판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독점금지 분쟁
독점금지 기관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 불공정 경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사건 등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관세 분쟁
관세 추가 부과, 상품 분류, 관세 가치 조정, 행정 책임 부과 사건 등에 대한 소송 보호를 수행합니다.
노동 분쟁 소송 대리
해고, 임금 청구, 물적 책임, 복직 소송 등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 양측을 대리합니다.
파산 분쟁
파산 절차 지원, 보충책임 방어, 채무자 거래 무효 소송, 채권자 명부 등재 및 제외 절차를 포함합니다.
국가기관과의 분쟁 소송 대리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 및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기업 평판 보호
언론 및 인터넷상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된 명예, 존엄 및 기업 평판 보호 사건을 수행합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환불,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일반 법원 소송을 수행합니다.
해사 분쟁
화물 운송, 용선 계약, 선박 및 화물 손상 사건 등 해운 분야 분쟁을 다룹니다.
세무 분쟁
세무기관과의 분쟁, 추가 세금 부과, 벌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주요 사례
• 러시아 선주와 관세 당국 간 선박 수리 관련 관세 통관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긍정적 결정을 이끌어냄. 이후 상급심에서 고객의 청구가 전면 인용됨.
•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노동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3천만 루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시킴.
• 노후 주택 거주민을 대리하여 개발사의 무보상 퇴거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심급에서 승소, 상당한 보상금 확보.
• 국제 금속 및 광업 기업을 대리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
• 대한민국 대기업의 투자 계약 분쟁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긍정적인 판결 획득.
• 관세 추가 부과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관세 당국의 요구가 부당함을 입증하고 전면 승소.
• 소송 과정에서 위조 증거가 제출된 사건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키고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 화물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고객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
• 개인 고객을 대리한 민사 사건에서 은행 보관함 내 분실 금액 전액과 벌금 및 위약금까지 회수 성공.